군사정보보호협정1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조용히 연장? 정리해봅니다 1. 지소미아(GSOMIA)란?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정부 때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는 북한군과 핵, 미사일에 대한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입니다. 이 때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정이 체결되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소미아는 군사정보의 전달, 보관, 파기, 복제, 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2019년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발표작년 8월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를 수출할때 간소화 혜택을 적용하는 나라에 대한 목록)에서 배제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안을 꺼냈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의 안보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초래되어 협정을 지속하는.. 2020.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