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조용히 연장? 정리해봅니다

1. 지소미아(GSOMIA)란?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 정부 때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는 북한군과 핵, 미사일에 대한 군사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입니다. 이 때 국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정이 체결되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지소미아는 군사정보의 전달, 보관, 파기, 복제, 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2019년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발표

작년 8월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를 수출할때 간소화 혜택을 적용하는 나라에 대한 목록)에서 배제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안을 꺼냈습니다.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의 안보환경에 중요한 변화가 초래되어 협정을 지속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되지 않아 결정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래 청와대 발표의 전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 배제함으로서 발생한 수출규제는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과 위안부문제를 보복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로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히기 위한 것이었죠. 이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나섰고 이를 얕봤던 일본은 끝내 경제에 큰 타격을 입게되었습니다.

3. 2020년 지소미아 연장

지소미아 협정을 끝내려면 90일 전 상대 국가에 통보해야 합니다. 11월 23일에 체결되었으므로 오늘 8월 24일이 30일 전입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 모두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하지않았습니다.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우리정부가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권리를 갖고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수출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있는 것은 일본정부가 수출규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연계하고 있기 때문인데 두 사안은 별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 측이 수출규제 사유로 제시한 조건을 우리나라가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수출규제조치를 유지하면서 비협조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 연장한 이유는?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일본을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지만 WTO는 국가 안보 관련 사항이기때문에 제소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 또한 지소미아는 북한에 대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핵심수단이라고 밝히며 WTO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굳이 지소미아 파기로 외교적 마찰을 만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5. 블로거 생각

작년 일본의 만행으로 저도 지금까지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보복조치에 우리나라는 지소미아 파기 카드를 꺼냈지만 결국 실행하지 않았고 오늘도 조용히 연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확산문제나 좋지않은 경제상황에 지소미아 문제까지 겹치면 미국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중미일의 외교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입장을 작년부터 강경하게 고수해오는 일본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징용이나 위안부문제나 역사적 사실을 왜 인정하지 않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베의 건강이상문제나 지지율도 급락하고 있는데, 아베 다음의 총리는 말이 통하는 인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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