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그린뉴딜 정책, 핵심과제는 무엇일까?

1. 그린뉴딜이란?

• 그린 : 녹색산업 

• 뉴딜 : 1930년대 미국의 국가 주도의 경기부양책을 의미

두 단어가 합쳐진 말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동시에 풀기 위해 신재생 에너지같은 친환경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해서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말합니다.

2. 한국판 그린뉴딜

심각한 기후변화로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당과 정부에서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자원 지원 방안 등으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3. 한국판 그린뉴딜 핵심과제

1) 친환경미래 모빌리티 

•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과 글로벌 미래 자동차 선점

• 노후 경유차(노후 경유 화물차, 어린이 통학 차량)의 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 지원,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

• 미래자동차 대중화를 위해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를 보급

•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수소 유통기반 구축 예정

2) 공공시설 제로 에너지화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단열재 보강, 친환경 자재시공 등으로 건물을 따뜻하고 쾌적한 곳으로 만들기 위한 그린 리모델링 추진

• 공공임대주택 22만 5천호,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천여 동, 문화시설 1,000개소 등 공공건물에 먼저 적용 예정

• 45년 이상 경과 노후 학교 건물을 친환경 리모델링 하고 디지털 기반을 조성해서 미래형 교수, 학습이 가능한 스마트 교실 설치

3) 스마트 그린도시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 스마트 그린도시

• 도시별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진단 후, 유형별 솔루션을 제공하고, 맞춤형 개선 진행

• 미세먼지 차단 숲 630ha, 생활 밀착형 숲 216개소 조성 - 미세먼지 저감 및 생활 환경 개선

• 자녀안심 그린 숲 370개소 등을 조성 -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인도와 차도를 분리

• 생태 복원 사업 추진

4) 녹색산업 혁신성장 지원

• 유망 녹색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맞춤형 지원 제공 및 자금, 인력등의 기반 구축

• 스마트 그린 산단 산업 - 2025년까지 10개 산업단지 구축,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생태공장, 클린 팩토리 구축 사업을 추진 예정

• 기후환경 5대 선도분야의 '녹색융합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개술개발, 실증, 생산, 판매 등을 지원

5) 녹색금융

• 그린뉴딜펀드 

연구 개발등 녹색 전환 인프라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대응, 자원 순환 촉진 등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조 9천억원 규모의 녹색 융자 및 2,150억원 규모의 민관 합동 펀드를 조성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

참조 : 환경부

4. 블로거생각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같은 이상현상이 온몸으로 느껴지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환영합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IMF 이후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정책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한 예산이나 인력은 투입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기후변화 대응책들이 마련되고 주요 정책이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이번 홍수 피해를 계기로, 우리가 얼마나 지구를 오염시켰는지,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자연재해들을 뉴스로 접하면서 과연 후 세대들을 위한 지구의 미래가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지금이라도 온실가스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여 사용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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