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휴진 집단파업, 의대 정원 확대 반대이유 정리해보아요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전공의들이 오늘 파업을 하고, 개원의들도 14일 파업에 대한 예고를 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전공의 파업 주요내용

대상	전국 병원에서 수련중인 인턴, 레지던트 (약 1만6천명)
	응급실, 중환자실, 혈액투석실 등 필수인력도 참여
기간	8월 7일 07시~ 08일 07시 (24시간)
목적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반대
	첩약 급여화, 의사,한의사 통합 반대 (의료 일원화 반대)
	안전한 수련환경과 전공의 처우 개선
의료공백대책	교수, 임상강사 등 대체인력 배정
	복지부, 지자체 24시간 상황실 가동
자료 : 정부, 대한전공의협의회

2.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주요내용

1. 의대 정원을 3058명에서 3458명으로 10년간 400명씩 증원
2. 증원 예정 400명은 특별전형으로 선발, 전액 장학금 지급
3. 정원 중 50명은 중증 외상 특수파트 / 50명은 기초의과학자 배정
4. 정원 중 300명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바이탈과 관련된 기피과에 배정
5. 의무 복무기간 10년에 인턴, 레지던트 과정이 포홤되지만 군복무 3년은 포함되지 않음
6. 의무 복무 미 이행시, 장학금 환수 및 의사 면허 취소

이러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전공의들은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무조건 정원을 늘리면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는게 파업의 명분입니다.

3. 의대 정원 확대 반대이유

대한전공의회협의회 회장 박지현은 인터뷰에서 정책발표에 반대하는 이유를 말했는데, 요약해보자면,

1.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나 다른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합의가 없었다
2. 의무 복무기간 10년을 지방에서 근무하게 되면 환자 수가 적어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없다.
3.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는 과의 의사가 부족한 것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냈다.

세가지 이유로 요약 할 수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파업 돌입 전 성명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수련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하는 대한 병원협회의 입장에 반대한다며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 교육 및 수련 커리큘럼을 고려하지 않는 의료 일원화 정책에 반대한다며 파업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에서의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매우 크다. 환자의 입장을 헤아려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은 자제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2.4명으로 2032년이 되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P 평균 3.4명에 도달하는데, 2032년에는 OECD 평균 의사수가 4.4명으로 더 늘어나기 때문에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은 파업에 이어 개원의 위주의 대한의사협회도 오는 14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여서 정부와 의료계간의 갈등이 더욱 점화되고 있습니다.

4. 블로거생각

정부의 정책의 반대하는 입장이더라도 의료진은 국민들의 생명권을 앞세워 정치적인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인답게 정당한 이유를 물어 정부와 소통하고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아 안정된 의료체계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포스트▼

2020/08/26 - [세상을 공부하다/국내이슈] - 의사파업 중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이유는?

2020/08/16 - [세상을 공부하다/국내이슈] - 전공의 3차 의료파업 일정 및 사회적 영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