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추경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종류에 따라 정리해보아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확산에 의한 긴급대책으로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중 절반정도인 3조 8천억원은 영업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중심으로한 맞춤형 재난지원금 형태의 추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많이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자리 지원 비용과 가족 돌봄 비용 등 또한 추경내용에 포함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 새희망자금

우선 PC방이나 헬스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방침에 따라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되어 영업에 피해를 본 업체들에게는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총 15만개의 업체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1시 이후 실내 취식이 금지되어 포장만 가능했던 음식점이나 까페 등의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원받게됩니다. 집합제한 업종은 32만 3000개로 모든 업체가 지원받게됩니다.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은 매출에 상관없이 모두 위의 금액을 받게됩니다.

나머지업종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은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재확신 이후에 매출이 감소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아마 8월부터 재확산이 있었으니 8월 매출이 6-7월보다 감소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을 '새희망자금'이라 명칭하였고,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나 상시 근로자수 정보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등의 자료를 이용하기때문에 대부분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합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지원

학습지 강사나 대리기사 등 특수고용직 또는 프리랜서라면 15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이번 2차 지원에서는 우선 1차때 지원금을 받은 특고, 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만 지급됩니다. 1차때 받지못한 특고, 프리랜서가 2차에 대상이 된다면 1인당 월 50만원씩 3개월동안 총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저소득 미취업 청년 지원

구직의지가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작년과 올해 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층 청년들 중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지원받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120%이하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취업성공패키지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기때문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4. 아동 특별 돌봄비 지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학교와 어린이집이 휴교, 휴원하게되어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커졌는데 이를 완화하기위해 아동 특별 돌봄비가 지급됩니다.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아이 1인당 20만원이 현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가족 돌봄 휴가 일수 연장 및 휴가비용 추가 지원

자녀를 돌봐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 휴가비용 기간이 5일 연장됩니다. 한부모 근로자는 10일 연장됩니다.

가족돌봄휴가 비용은 1인당 5만원씩 최장 10일동안 지원하는 지원금인데 기간의 연장으로 최장 15일동안 지원받을 수 있어 75만원, 한부모 근로자는 12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6.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

초기에 만 17세 이상~34세이하, 50세 이상에게만 지원하기로 했던 통신비 지원정책이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사실상 전국민이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지원되는것이 아니라, 통신사에서 통신비를 2만원씩 감면하여 청구한 뒤 정부에게 지급받는 형식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블로거생각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의 피해금액에 비하면 이번 지원금은 한없이 적은 금액이지만, 지금 시기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있겠으며 그 피해액을 정부가 다 보상하기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코로나19 사태를 이겨내기위해 조금 더 양보하고 지원금받는것 이전에 더이상의 확산이 없도록 노력하여 경제를 살리는게 훨신 더 이득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개천절 집회 이야기가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여야가 힘을 합쳐 이를 꼭 막고(집회한다는 사람들 제발 국민들에게 피해좀 주지마세요 ㅡㅡ), 추석 대 이동에 관련해서도 집합, 모임 금지가 권고사항이 될게 아니라 이동금지강제명령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절에 안모인다고 해도 선물은 보낼 수 있으니까 농축산물 선물로 마음을 대신하는게 어떨지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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