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이유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제 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뉴딜펀드의 기본 방향

뉴딜펀드는 정부의 재정자금을 후순위 출자하여 투자리스크 부담이 적은 정책형 뉴딜펀드와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하여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뉴딜 인프라펀드, 수익성을 목표로 민간이 스스로 펀드를 조성하여 참여할 수 있는 민간 뉴딜펀드, 이렇게 세가지 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 뉴딜펀드의 세부 구조 및 추진방향

정책지원 뉴딜펀드는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를 정부와 정책 금융이 출자하여 청책형 뉴딜펀드로 신설됩니다. 정부는 이미 내년 예산안에 정부 출자본 소요를 6000억원으로 반영했습니다. 이 펀드는 자금매칭 뿐만아니라 후순위 출자를 통해 투자위험을 정부가 부담하면서 투자의 안정성을 확보하는것이 핵심입니다.

국민의 투자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위해 사모재간접 공모방식을 적극 활용해 나가며, 국민참여를 주 목적으로 하는 '국민참여펀드'도 별도로 신설될 예정입니다.

뉴딜 인프라펀드는 현재 조성되어있는 민간 투자법상의 인프라펀드와 자본시장법상의 사회기반시설 투자펀드 등을 중심으로 하여 뉴딜분야의 인라에 일정비율이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해 막강한 세제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투자금 2억원 한도 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민자사업 대상채권을 퇴직연금 투자 대상에 포함하는 등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민간 뉴딜펀드는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반하여 뉴딜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토대로 자유로이 펀드를 조성하며 투자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수익성이 좋은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펀드 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나 애로사항 등을 제도개선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거래소는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종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뉴딜지수를 개발하며 관련 뉴딜지수 연계 투자 상품도 적극 출시하여 참여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hoto by Sharon McCutcheon on Unsplash

3. 뉴딜펀드 투자대상

이번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우리 경제를 선도형 경제로,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전환시켜 나가는 전환점으로 도약하며 이 정책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하게 될것입니다. 디지털뉴딜 관련기업 (AI 등), 그린 뉴딜 관련기업(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등) 등 뉴딜관련 기업과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나 수소충전소 프로젝트 등 뉴딜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업들이 투자대상이 됩니다.

4. 블로거 생각

뉴딜펀드가 우리나라 뉴딜 사업에 경제적 추동력을 제공하면서도 그린 뉴딜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또한 투자 이익을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함에 있어서 획기적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감한 돈에 관련된 정책인 만큼 뉴딜펀드에 관련된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확실히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공감 하트♥↓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련 포스트 ▼

2020/08/10 - [세상을 공부하다/국내이슈] - '뉴딜펀드' 부동산 투자를 대체할 수 있을까?

2020/08/11 - [세상을 공부하다/국내이슈] -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 핵심과제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