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층간소음잡는 사후 확인제도 도입

쓰니는 현재 25년된 노후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층간소음이 정말 심합니다. 그런데 요즘 신축 아파트들도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웃간의 살인까지 일으키는 층간소음 스트레스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사후 확인제도'란?

사후 확인제도는 주택 시공 후 바닥이 충격음을 얼마나 차단하는지 성능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는 이유는 주택의 입주자가 느끼는 바닥 충격음의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성능 개선을 위한 구조, 자재, 시공 기술 등 다양한 기술 개발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2022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사후 확인제도'의 주요내용

사후 확인제도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검사가 의무화 됩니다. 목표하는 샘플 세대의 수는 단지별 세대 수의 5%입니다. 시행 초기에 전문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2%의 세대수만 검사하고 점진적으로 상향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바닥 충격음을 측정하는 방법은 생활소음의 유사성과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측정되며, 측정되는 샘플 세대의 선정과 측정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층간소음 성능센터'를 설시하여 공공이 직접 관리감독하게 됩니다.

또한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성능 우수 시공사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적용시켜 건설사들의 기술개발과 견실한 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기준 미달 시 적용되는 조치사항

'사후 확인제도' 검사 결과가 기준 미달일 경우 건설업체에 개선권고 등을 할 수 있고, 이를 미이행시 공표하여 추가적인 제재가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이 직접 층간소음 우수 또는 미흡한 시공사를 확인 할 수 있어 좀 더 견실한 주택마련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2022년 7월부터 적용하는 이유는?

현재에도 층간소음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굳이 2년 뒤부터 시행할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는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기준과 세부적인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하고, 건설업계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다양한 자재 개발등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5. 블로거생각

정부에서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알고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건설사에 적용되는 패널티가 겨우 개선권고라면.. 빠르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층간소음이 없는 아파트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자재들은 이미 마련되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억소리나는 아파트인데 층간소음 없이 조용하게 살 권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층간소음 피해자로서.. 좀 흥분했네요. 사후 확인제도가 적용되기까지 2년동안에도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질텐데 그 아파트들에게도 층간소음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적용시켜 되도록이면 더 견고한 주거환경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