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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결혼식 위약금 단체사진 등 사회적거리두기2단계 세부기준 정리해보아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겁니다.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행복해야할 시기에 결혼식장 예약 취소나 날짜 변경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텐데 저도 마음이 참 아픕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있는 예비부부들이 국민청원을 하거나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세부기준을 논의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아래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혼식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세부기준1. 결혼식은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결혼식은 집합 / 모임 / 행사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주최측(예비부부)을 포함한 관련 하객들의 .. 2020. 8. 23.
부동산 허위매물 OUT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얼마 전, 저도 이사할 집을 알아보는데 허위매물때문에 답답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대한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과 '동법 시행 명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 부동산에서는 의뢰받은 매물에 대해 일반적으로 표시, 광고하는 경우 중개보조원을 등록해서는 안되며, 기존 명시사항을 적고 추가로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중개업자의 중개 명사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는 금지입니다. (13년도부터 시행됨)■ 이를 위반할.. 2020. 8. 22.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가능할까? 당별 입장 정리 어제까지만해도 폭우로 인한 수해피해지원이 우선이며 코로나19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시기상조라던 민주당이 오늘 지급을 검토하기로 입장을 변경했습니다.이번 달 말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끝나고, 금일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2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거론되고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 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4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주요 당별 입장 변화 정리해보았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지난 12일, 민주당은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폭우로 인한 사망과 침수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을 두배로 상향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4차 추경은 보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수해로 인한 피해지원금.. 2020. 8. 21.
김정은 위임통치에 건강이상설, 김여정이 후계자일까? 북한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에서는 김정은이 위임통치를 하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북한 김정은의 권한 이양, 위임통치국정원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여러 임원에게 이양하는 위임통치를 하고있다고 전했습니다.대남, 대미 정책 부분은 김여정 제 1부부장이 전권을 위임받았고, 경제 분야의 권한은 박봉주 당 부위원장과 내각의 김덕훈 총리가 위임받았으며, 군사 분야에서는 군정지도부 최부일 부장과 전략무기개발을 전담하는 이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원장에게 권한이 이행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2. 김여정, 사실상 2인자인가?국정원은 단순히 분야별로 역할을 나눈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위임통치는 하더라도 국정을 총괄하는 역할은 전권을 거.. 2020.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