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긴급재난지원금 가능할까? 당별 입장 정리

어제까지만해도 폭우로 인한 수해피해지원이 우선이며 코로나19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시기상조라던 민주당이 오늘 지급을 검토하기로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이번 달 말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끝나고, 금일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2차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거론되고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 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4차 추경예산안 편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주요 당별 입장 변화 정리해보았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변화

지난 12일, 민주당은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통해 폭우로 인한 사망과 침수피해에 대한 재난 지원금을 두배로 상향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4차 추경은 보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수해로 인한 피해지원금은 예비비로 복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때문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수해 복구 지원금에 한정해 확보된 예산 3조+α를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긴급재난 지원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박주민 당대표 후보, 김민석의원, 설훈 최고위원은 코로나19 확산 심각성에 따른 경제위기 상황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금일 민주당에서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기로 결정하고 정부와 4차 추경 편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 미래통합당의 입장

미래통합당은 기존의 추경 편성에 대해 인색했던 입장과는 달리, 수해피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4차추경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수해 재난지원금도 5배까지 늘리자고 주장했습니다. 서민들에게 돈을 푸는것에 인색했던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대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최근 전광훈목사와 미래통합당의 관계가 대두대면서 상승세였던 지지율이 조금 하락한 가운데, 수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4차추경 추진을 민주당에게 거부당했던 상태에서 코로나19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4차추경은 어떤 입장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3.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의 입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0일,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주장하며 방역으로 인한 민생 위기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4차 추경으로 대책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3차 추경예산안 편성때부터 2차 지급을 요구했었는데,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다시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두고 저소득층의 경제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서민 경제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4. 정부의 입장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2차 재난 지원금과 4차 추경편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미 세 차례의 추경으로 인해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했는데, 또다시 지급하게 된다면 재정에 부담이 크다며, 꼭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런 효과가 있는 대책을 맞춤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 블로거 생각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상반기 코로나 위기를 어느정도 극복함에 힙입어 OECD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한 바있습니다. 이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경제효과가 유효함을 입증했죠. 현재 상황의 코로나19 확산세는 2차 대유행으로 기세가 더욱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지나번 대구 중심의 신천지 사태 때와는 달리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까지 고려되고 있어 경제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 재정에는 부담이 되겠지만 내수 소비가 증가한다면 국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는 지난번 약 1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소비하지않고 저축으로 들어가 경제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 화폐의 형태나 사용기한을 두어 소비하지 않을 수 없게끔 지급해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차때, 작년 소득 기준에 대한 지급이나 가구당 지급 등의 문제점이 있었기때문에 이를 보완한 더욱 효과적인 2차 재난지원금 대책이 나온다면 이번에도 또한번 고비를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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