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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공부하다/국내이슈25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이유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제 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열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 및 뉴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 뉴딜펀드의 기본 방향뉴딜펀드는 정부의 재정자금을 후순위 출자하여 투자리스크 부담이 적은 정책형 뉴딜펀드와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하여 인프라 프로젝트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뉴딜 인프라펀드, 수익성을 목표로 민간이 스스로 펀드를 조성하여 참여할 수 있는 민간 뉴딜펀드, 이렇게 세가지 축으로 설계되었습니다.2. 뉴딜펀드의 세부 구조 및 추진방향정책지원 뉴딜펀드는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를 정부와 정책 금융이 출자하여 청책형 뉴딜펀드로 신설됩니다. 정부는 이미 내년 예산안에 정부 출자본 소요를 6000.. 2020. 9. 3.
수도권 어린이집 등원제한 휴원기간, 변경사항 정리해봅니다 연일 이어지는 코로나19 확산에 방역조치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지않았지만 지금 시행되는 조치들은 3단계에 버금갑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마지막 단계인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죠. 이에 따라 수도권 어린이집은 등원이 제한되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이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어린이집 등원제한 조치 기간8월 30일 일요일 0시부터 수도권의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2.5단계) 조치가 끝날때까지 입니다. 2. 강화된 방역조치로 달라지는 사항자료 : 보건복지부 ① 어린이집 휴원, 긴급보육 이용 최소화 : 어린이집은 모두 휴원을 시행하고,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등원을 제한합니다. 긴급보육을 이용하더라도 꼭 필요한 일자나 시간 동안으로.. 2020. 8. 29.
코로나19 거리두기 2.5단계, 수도권-광주 조치사항 알아봅니다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채본부 정례브리핑에서 2단계보다 더욱 강화된 조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아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3단계가 되면 셧다운을 했던 외국 사례에서 보듯이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때문에 더욱 신중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서울 수도권과 광주 중심의 코로나 조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조치사항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의료인력 보강② 병원별 신고창구를 마련하여 환자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으로부터 의료진 보호 대책 마련 (*의료진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발 그러지좀 마세요)③ 의료진 전용 상담창구 운영④ 10인이상 집회금지 9월 13일까지 연장 2. 인천광역시 조치사항① 생활치료센터 확대② 초,중,고등학교 등 .. 2020. 8. 28.
의사파업 중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이유는? 1. 보건복지부 -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 이유는?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이 시작한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기간 동안 집단행동(파업)을 중지할것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도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더불어 어떠한 전제조건없이 의협이 문제제기를 하고있는 정책에 대해 코로나19상황이 안정된 이후에 의료계와 논의하여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고 8월 24일에는 국무총리와 의협의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협은 복지부장관과 의협 회장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문 마련에 동의하였습니다.합의문, 간담회사례 출처 : 보건 복지부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 협의를 이어나갔지만 결국 대한전공의협의.. 2020.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