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횡령 뇌물 등으로 징역 17년 확정

오늘 아침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항소심 직후 구속집행 정지로 자택에서 머물러 온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곧 구치소로 재수감 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실형 선고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으로 남게 되었네요. 자세한 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1.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 횡령을 횡령한 혐의가 있으며,

BBK 투자금 회수관련하여 미국에서 다스에 대한 소송이 일어났을때 삼성전자가 119억원의 소송비를 대신 내주는 등 뇌물 수수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다스관련 미국 소송을 지원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있으며,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국가정보원에서 대북공작금 17억 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 등 16개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16개의 혐의 중 다스의 비자금 횡령 혐의와 삼성이 대납한 소송비 중 61억 8000여만원, 불법 정치자금 등의 뇌물 수수 혐의 등 7개의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권력남용,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이 전 대통령의 벌금 및 실형 선고 내용

대법원 2부에서는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정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횡령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으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인정하여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 8000여 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다스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지 13년여 만입니다.

 

3. 블로거생각

와 진짜 대통령하면서 얼마나 해먹은건지 모르겠네요. 비자금 횡령만 349억인데 벌금과 추징금 다합쳐서 200억도 안되다니요... 해먹은거 다 뱉어내도 모자랄판입니다.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해먹은게 하나 더있죠. 4대강사업 실패해서 자연환경 훼손시킨건 실수라 쳐도. 자원외교 실패로 둔갑해서 세금 횡령한 혐의. 이 혐의 또한 철저히 조사하고 밝혀내서 몇 년 더 얹고 국민 몰래 빼돌린 돈 다 돌려줬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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