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주택 공급, 공공임대로 전세난 안정될까?

부동산 투기에 따른 집값 상승과, 이에 따른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가격이 치솟는 가운데, 정부가 대응 방안으로 전세형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이 전국에 4.9만호, 수도권에 2.4만호로 집중 공급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정책이 전세가격 상승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전세 가격 상승 원인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 강화 조치 등으로 임차인이 실거주를 하면서 전세매물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의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 전세형 주택 공급

집값 상승과 전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면서,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으로 전세형 주택 공급을 추가할 것 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의 전세문제를 단기간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해결하고, 신축 위주의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21년~2022년 사이에 수도권 7만호를 포함하여 전국에 11.4만호의 전세형 주택이 공급됩니다.

특히 2021년 상반기까지 전국에 4.9만호, 수도권에 2.4만호를 집중 공급하는데 이는 총 공급물량의 약 40% 이상의 물량입니다.

 

LH 등의 주택공사에서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9만호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입주자 모집은 올 해 12월 말 경 예정이며,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공급할 예정입니다.

민간 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하고 LH가 매입하여 공급하는 신축 매입 약정 물량은 내년 상반기 중 공급될 예정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공실인 상가나 오피스, 숙박시설을 리모델링한 주거공간을 전세형 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이는 전국에 약 2.6만호, 수도권에 1.9만호가 공급 될 예정입니다.